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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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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부추긴 정치권, 테러에 무방비…“당장 총선이 걱정”
━ ‘정치 테러’ 비상 26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오른쪽)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15세 중학생에 피습 당해 입원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병문안하기 위해 순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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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범 처벌 원해"…경찰 27명 수사전담팀 꾸렸다
지난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직후 촬영된 사진. 회색 니트의 목주변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다. 사진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머리를 돌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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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미래 일자리 팔아넘기는 경제간첩
김원배 논설위원 662조원 투자에 일자리 346만 개.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청사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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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호 3번’ 지키기 꼼수…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통과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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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동네사장님들 '중처법'에 떤다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요? 건설 현장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서울 중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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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개재판' 영상 공개…마약·성매매 범죄자 신상 싹 까발렸다
북한 노천극장에서 범죄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나오는 모습. 사진 KBS 캡처 북한에서 범죄자들이 공개 재판받는 영상이 23일 공개됐다.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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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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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지식재산과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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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파' 이어 '아베파'도 해산…日 '파벌정치' 60년 만에 끝날까
일본 정치 지형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60년 넘게 일본 정치를 이끌어온 ‘파벌’의 해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9일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빌어 집권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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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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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드라마 본 北10대 2명에 이런 형벌"…BBC 공개한 영상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한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한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서방 언론에 포착됐다. 18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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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보석으로 풀려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30 보석으로 풀려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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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오늘부터 주가조작 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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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행위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정부가 19일부터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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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화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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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다린 푸틴, 北 최선희 보자 '활짝' 10초 넘게 손잡았다
16일(현지시간)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최선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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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금융강국 만들려면 위안화 더 강해져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공산당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에서 열린 ‘금융업 고급 발전 촉진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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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까지 뜯어고치는 김정은…"韓 불멸의 주적, 대남기구 폐지" 대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대의 통일 유훈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새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영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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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을 수도 있다"…'한달 20㎏ 감량' 사칭 광고에 명의 분노
에스더몰 내 글루타치온 필름 판매 페이지 안에 있는 여에스더씨의 영상. 사진 에스더몰 캡처 최근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인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의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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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지옥가면 부자된다"…은행 직원들의 '천하제일 횡령대회'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012~2020년 우리은행에서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공범이자 친동생인 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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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1 미러급 퀄리티" 이제 대놓고 꼬신다…中짝퉁과의 전쟁
“절대 구분 못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구분 못 하는 퀄(퀄리티)” 지난 9일 페이스북에는 명품 시계브랜드 ‘롤렉스(ROLEX)’ 가품을 판매한다면서 진품과 구별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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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드론 공격에 이스라엘은 지휘관 제거…레바논 확전 위기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무인기(드론)부대 책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의 군 지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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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정부 “신속처리 요청”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